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외교 안보 안건 가운데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은 여전히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현재 미국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100명인 상원에서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탄압을 겨냥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이 지지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이후 매월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면서 지난달 31일까지 총 8명이 법안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기고 있는데, 초당적 내용이어서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도 지난해 말 지지 의원 2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서명 의원은 5명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의회의 두 번째 웜비어 법안인 이 법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 수는 더 많습니다.
반면 전체 435명인 하원에서 발의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평화 법안은 지지 의원 수가 34명에 달하지만, 민주당 주류와 공화당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은 공화당의 앤디 빅스 의원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이들마저 민주당 내에서 진보 성향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의 이후 추가 지지 의원들을 늘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지 의원이 단 한 명뿐으로 지지세가 급감했습니다.
또 현재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도 지난해 초 재상정 이후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촉진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시 민주당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현재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과 1968년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2건의 하원 결의안도 계류 중인데 의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어 연내 처리에 진전이 불투명합니다.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처리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