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선언에 서명한 당사국들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에 대한 반응을 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국가나 조직에 의한 강제 구금이나 억류를 뜻하는 자의적 구금에 반대 선언을 한 당사국들은, 북한에 9년째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한국인들 구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의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한 캐나다는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구금 행태는 용납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는 이어 이런 관행을 규탄하고 억제하며 종식시키기 위해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출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의 목표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관행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외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유능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열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불가리아는 국제 인권법과 장치의 핵심 사상에 부합하는 이 선언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스웨덴은 자의적 구금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특정한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갈등 수위를 낮추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집단적 노력에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오랜 공약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절차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지난해 2월 캐나다가 주도하고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68개국이 서명했으며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