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에 앞서 VOA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동맹국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기대와 제안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국과의 공조 부문에서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미국 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한동맹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강압적 행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국제질서 수호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동맹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국제금융통신망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했지만,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즉각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러시아 침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초기 반응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초기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며 개입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수정이 됐고 한국 정부와 청와대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서도 한국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한국에 아무 행동이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 인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믿는다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그런 가치를 공격했을 때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중국의 반발이 예상 되도 차기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김정은이 더 강한 역량의 미사일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중국이 매우 불편해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개발을 감안하면 미한일 미사일 방어 강화는 정당합니다. 한국이 그런 계획에 동의하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미국 정부와 엇박자를 내왔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존중하고 미국과의 공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동맹 관계에서 한쪽이 자국의 이익을 매우 좁게 규정하고 상대방을 배제할 때 동맹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비용 지불 측면으로 규정했을 때 동맹이 약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민족주의적 비전과 남북 화해를 추구한다면 관리하기 어려운 도전들이 생길 것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진지하고 폭넓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생산능력 해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 금지에 상응하는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핵 생산 역량에 대한 검증 가능한 해체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의 영구 금지를 대가로 2017년 이후 가해진 대부분의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섣불리 제재 해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북한이 협상 초 혜택을 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때까지 상응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을 봐왔습니다. 북한은 혜택을 받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과 동맹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거듭 언급하는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유엔 제재 위반이라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경화, 달러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