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최근 워싱턴을 찾은 데 이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곧 서울을 방문하는 등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면서 대북 억지력과 미한 공조 강화, 중국 견제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의 연쇄 협의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미한일 간의 더 강력한 안보 협력을 바란다며, 현재 미국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보와 국방 협력 강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미한일 정보와 국방 분야 협력 강화입니다. 전술 핵무기와 순항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김정은이 지난 몇 년간 습득한 신형 무기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새롭게 개선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작전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작전이 매우 빠르고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과 차기 한국 정부의 생각을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든 정부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미국은 모든 동맹과 역내 우방들이 무역 문제든 공급망 문제든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한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을 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박진 차기 한국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며,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간 관점에서 공통점이 많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미국 당국자들과의 회의에서 제시한 내용들과 윤 당선인의 발언은 미국에 반가운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보다 더 큰 유사성을 보일 것이고 양국 관계의 방해물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차기 한국 정부와 대북정책을 논의할 때 미한 협력을 넘어 일본과의 공조 강화도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 중요한 우선순위는 한국과 미국 간에 훌륭한 협력을 계속하면서 일본을 포함하는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 동맹 구조를 단결시키고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도 미한일 3국 간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