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인권보고서에 북한 내 한국인 억류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 구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보고서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이 언급된 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북한 억류 한국인들이 처음 언급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목사 등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중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이래 남북 관계 악화로 북한과의 관련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18년 당시 북측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이후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남북 간 협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최근 이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통일부 장관이 질스 까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부총재와 만나 이 문제에 대한 ICRC의 노력과 상호 간 정보 공유, 협력을 당부했다는 겁니다.
또 올해 통일부 차관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몰입하면서 구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그들의 석방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한국이 무엇인가 비공개로 말했겠지만,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는 남북한의 관계를 증진하고 북한 핵 문제와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특히 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한국은 6명의 북한 억류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9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앞서 VOA에 북한이 한국인 억류 문제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거듭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