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북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많은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 내 공화당연구위원회 소속 캣 캐맥 하원의원은 지난달 31일 위원회 소속 의원 27명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은행과 금융기관들에 제재를 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중국에 이런 제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 등에 왜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중국에 책임을 묻기 전에는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겁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도 지난 7일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약화하면서 이런 제재에 끊임없이 구멍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류는 최근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활발히 심의되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상원의 수정안은 중국의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 중단과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차단,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 등과의 사업 활동 중단,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의 추방을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상당함에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 제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허용하는 중국 기관과 은행, 금융기관, 기업들을 겨냥한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이제 중국에 압박을 가할 때라는 성명을 내고 있는 겁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국제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연루된 북한의 불법 물자 조달과 같은 특정 문제를 제기하는 게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부품과 장비 등 물자를 구입할 수 있는 정교하고 안정적인 해외 조달망이 있기 때문에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조달망에는 중국도 연루돼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과거 영국과 프랑스 은행에 이란 돈세탁 혐의로 90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중국 은행에는 북한 돈세탁 혐의로 부과한 벌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가 백악관에 보낸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돈세탁 범죄를 저지른 12개 중국 은행 명단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