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는 소홀했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지적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고와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장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1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주한대사 재임 시절 미한 관계를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보다는 북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문재인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3불 약속’을 했습니다. 또 미한 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주장했는데요, 이 훈련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폐기하려 했다면서 당시 미국 정부는 자신을 포함해 모든 수준에서 한국의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고 결국 그렇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정보교환협정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언급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두 양국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데 대해 미한일3자 협력 진전에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미한일 3국의 연합군사훈련 활성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에 세 나라의 강력한 공조를 보여줘야 한다며 미한일 3자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인범 전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전술 미사일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역내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인범 / 전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반도 안보에 최선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일부 한국인에게는 한반도 군사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지휘권에는 많은 책임감이 따르며 연합전을 주도하는 방식이 협력과 협상을 필요로 하는 등 과거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켄 짐보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미한일 3국 협력이 확장 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켄 짐보 / 일본 게이오대 교수
“북한이 ICBM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 간 디커플링, 즉 균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켄 짐보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확장억지대화, 미국과 한국의 확장억지 전략협의체를 모두 격상하고, 향후 두 협의체를 연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안들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