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도부가 최근 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다음 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바라겠지만, 미한 동맹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은 4일 VOA에,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14번에 달하는 미사일을 시험한 것은 미사일 체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함께 새 한국 정부를 겨냥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일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필립 윤 /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보좌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바로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의 강경한 대북 언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될지 봐라 하고 압박하려는 요소가 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새 한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이런 이유와 더불어 북한에 유리한 최근의 국제 지정학적 구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추가 대북제재 반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미사일 도발을 해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이런 미사일 시험을 할 자유통행권을 갖고 있다고 여길 것이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목적과 동시에 미래 어느 시점에서 외교가 재개될 경우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김정은이 이런 연쇄 도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바라겠지만, 미한 동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이 다음 달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일 대형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또 좋은 기회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메시지를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서 자신들의 도발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편 멜리사 해넘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과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VOA에, 북한 정권이 다탄두의 미사일 탑재뿐 아니라 화성-15형이나 화성-17형에 쓸 수 있는 ICBM용 로켓 부스터의 비행, 미사일에 실은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정확도 등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계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