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핵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결의안은 NPT가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라며 미국은 비확산과 무기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지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글로벌 이익을 위한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강화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에 억지력을 확장했고, 이는 집단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핵확산 행위를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련 기술 이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속되는 핵 무력 증강과 타이완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 활동,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확산과 미사일 기술 이전 등이 가뜩이나 악화한 미중 관계를 경색시켰다는 겁니다.
NPT 평가회의는 회원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개최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었습니다.
밥 메넨데즈 /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MSNBC 인터뷰, 지난 17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서방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 합니다. 유엔에서 김정은에게 진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길 희망합니다. 이런 도발은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NPT 평가회의가 다시 연기되자 일본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 유보 등을 반복하다 2003년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이런 약속을 깨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