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의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5일 VOA에, 중국이 최근 미국과 한국 등과 잇따라 대북 협의에 나선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전 손튼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중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무력 강화에 관한) 정책 성명 등과 관련해 상황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중일 겁니다.”
중국 외교부의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3월부터 미국과 러시아, 유럽, 한국 등을 방문하며 북한 문제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정권의 도발 고조 등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중국의 움직임이 부산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유로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욱 수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에는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현재 미국이나 중국 모두에 북한 문제는 주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느 쪽도 김정은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 여건이 추가 도발과 (무기) 시험을 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북한 지도부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변화를 주도록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 등 여러 전문가는 현재 미·중 소통 채널이 많지 않고 타이완 등 여러 쟁점과 북한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에 과잉 대응하거나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위해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