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미한동맹 강화와 함께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물론 인권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과는 관계 개선을, 중국에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기대와 바람을 박형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9일 VOA에 한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미국과 더 큰 협력을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외교 기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아시아 외교를 우선순위에 두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일본과 관계도 개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미국 정부는 ‘아시아 재설정’을 선언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역할을 확대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쿼드’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를 지낸 조셉 디트라니 전 대사는 미국과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와 더불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히 공조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으니까 북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축만으로는 안 됩니다. 10년~15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입니다.”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재개 등 강력한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레드 플레이츠 /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실험 재개 준비 정황도 있습니다. 한국은 대응해야 합니다. 매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연합훈련 재개가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명확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은 국제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국과 경쟁하더라도 적대 관계나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다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은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한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게 지난 5년 동안 증명됐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 인권 압박을 위해 더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