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임했던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며 무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대북 접근법을 취했고 그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이어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은 9일 VOA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확실히 실패했다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보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압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압박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
“지난 5년을 보면 그의 대북정책은 확실한 실패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서 유인에만 집중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없고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압박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비대칭적이었다며,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추진 등 과도한 양보에 집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위해 제재 완화 등 북한의 행동에 비해 과분한 양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비판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행동에는 제약을 가하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 오히려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본질이나 목표 또 전략에 대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순진한 대북 접근법을 취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실제 문제는 그것이 김 씨 일가 체제의 성격과 목적, 전략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김정은도 자신과 같은 것을 원할 것으로 전제했는데 그것은 좋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임기 말까지 추진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전적 보상 없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고 그 자체로 중대한 성취로 평가될 수 있었을지도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성 없는 이상을 추구했던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