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미·러 갈등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자 제재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북한 정권을 또다시 보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부인하고, 북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지정을 반대함으로써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북한에게 추가 도발에 대한 청신호를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새로운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에도 거부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인지 불확실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대량살상무기 WMD 목록을 형식적으로나마 제재에 추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무역과 해상운송에 대한 제재 강화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사이버 제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북한의 불법 수익원과 금융 거래를 추가로 겨냥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금융망을 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주립대 교수는 동맹국과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 앤젤로주립대 교수
“2018년 이전과 같이 전면적인 훈련 재개가 필요합니다. 확장 억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B-52, B-2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북한 근처에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벡톨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한 정보 유입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