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직의 공백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가치를 앞세워 온 바이든 행정부가 5년 반 동안 비어 있는 특사 자리를 조속히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Right now it's Ukraine. They're just so many other issues that are going on that gets in the way of sort of putting this issue on the table. It's not like this is going to take Biden a long time to make a decision…They'll present him with the recommended option, and he'll say yes. But even that takes more time, Biden getting between dealing with the domestic political issues, the gun violence and so forth,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problems, I think, make it more complicated. I don't think there's an excuse for it. I think that's the reason for it, but it's not a very good one.”
킹 전 특사는 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로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고 이 외에도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다른 문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실무급에서 추천된 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 단계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지만, 현재 국내 정치, 총기 규제 문제, 대외 관계 등 산적한 현안 속에서 북한인권특사 인선안이 대통령 테이블 위에 오르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인권특사 지명이 지연되는 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이유야 있겠지만, 썩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You need to have someone who focuses on that issue for the internal discussions that take place on North Korea. You know, you want to make sure that human rights is a topic that's there. If you have a person who has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at issue, they're there; they're involved in the discussions, they are actively pursuing what needs to be done; they're negotiating and dealing with the United Nations on that issue. So I mean, it's the kind of thing that you need to have a person who continues to raise the issue. And if you have a person who has the rank of an ambassador, that elevates the issue. It's not just the person. It's the issue that that gets more attention because you have an ambassador.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인선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5년 반 가까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만 탓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I won't blame it on President Biden alone. We haven't had a Special Envoy in almost five and a half years.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be waiting to find ways to be in-sync with the Yun Seok-yeol government in South Korea. Once South Korea appoints an Ambassador-at-large, perhaps our chances of seeing the appointment of a U.S. Special Envoy will be better.”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관련 대사를 임명하면 미국의 특사 임명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북한인권특사 공석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는다”면서 “과거 부시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명에 9개월이 걸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숄티 대표] “I do not fault Biden on th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t took Bush and Obama 9 months and Trump never appointed anyone. So, I think it is because the whole process has been slow in general.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outstanding on the human rights issues regarding North Korea.
이어 “전체적으로 인선 절차가 더뎌서 그런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에 있어서 매우 훌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숄티 대표] “I have not heard but I would love to see him appoint someone like Ambassador Katrina Lantos Swett or Roberta Cohen…It would be magnificent if Biden choose someone affiliated with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movement in general. It would be truly helpful”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 내 현 움직임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지만,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의장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을 지낸 카트리나 스웻 랜토스재단 회장이나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와 같은 인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관련된 인물을 선택하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특사는 미 정부 내에서는 물론 유엔 회원국들과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사 지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신이 특사 시절 북한과 협상을 하며 대북 지원 등을 검토하는 등 진전이 있던 시기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중요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So I think that it's still very important to have it even if you're not making great progress on it. There were times when I was very busy, and we were making progress and I was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We were looking at aids and all that kind of thing. There were other times when that a lot of that kind of visible stuff was not going on. And it was still importan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와 미 정부기관 전반에 걸쳐 북한 인권이라는 기치를 옹호하는 자리”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뿐 아니라 유엔의 (대북) 지원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U.S.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s an advocate of the cause within the State Department and across U.S. government agencies. The Special Envoy is the tip of the spear on UN outreach as well as on liaising with like-minded UN member states. The Special Envoy is a cheerleader and promot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is issue. We really, really need a capable Special Envoy, very knowledgeable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s well as the intrica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U.S.-ROK alliance.”
이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의 치어리더이자 촉진자”라며 “북한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한 동맹의 복잡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특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돕고 있지 않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풀타임 챔피언’인 북한인권특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We are simply not doing enough to help them and there needs to be a full time champion -- Special Envoy -- speaking out on these issues but also ensuring that the goals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nd the 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are being carried out to the fullest extent and coordinating effort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또한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북한인권법과 대북제재강화법의 목표가 최대한 이행되고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 인권 관련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인권특사직은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미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5년마다 의결하며 국무부 내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