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와 함께 연합훈련 강화하며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9일 VOA에, 핵무기 추구는 정권 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란 직설적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강력한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술·전략 자산 배치와 함께 미한 연합훈련을 강화하는 게 북한 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이런 조치에 대응해야 하는데 가용 재원이 취약한 북한 입장에선 결국 승산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의 어떤 접근보다 이런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이 핵 의존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군 정찰기의 정례적인 대북 정찰활동으로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해군을 서해와 북한 남포 지역 주변 등에 배치해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을 차단할 것이라는 조치를 미국은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불법입니다“
대북 정보유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VOA와 RFA등 대북 방송은 물론 무인비행기 드론을 통한 USB 살포,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전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정은이 견딜 수 없는 압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은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 의해 몰락할 것입니다.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처럼 북한 주민 지원과 내부 변화에 초점을 맞춘 장기전략과 더불어 동맹들과 함께 ‘위협 감소’를 위한 단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한일 3국의 정보·안보 협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교한 타격 수단을 배치하고 더욱 강력한 연합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시계를 되돌릴 순 없지만 단기적으로 위협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지속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