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 준비 태세 소위원회가 주한미군의 신속한 전투력 확보를 강조하며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의 순환 배치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3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비금전적 기여액도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9일 의결한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입니다.
초안에는 미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을 전면전 발발 시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구성으로 변경할 경우 이점과 관련 비용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육군 장관이 하원 군사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탱크와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미국 육군의 기갑여단 전투단 ABCT를 차륜형 장갑차 등으로 구성된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 SBCT로 대체하는 계획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 전투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나 전면전 상황에 유리한 반편,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은 기동력이 뛰어나 현대전에 필수적인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3천 60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은 첨단 기술과 유연성에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타격 능력까지 갖춘 C4ISRT로 무장한 막강한 전투력으로 조기경보체계 발동 과정에서 고도의 기동성을 자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한반도보다 병력의 준비태세와 신속전개 능력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며 주한미군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공격자들을 억지하는 노력에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은 기갑여단 전투단과는 다른 일련의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관련된 이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이 더 잘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21년 상원 인준청문회부터 이런 신속한 기동 전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 라캐머라 /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
“조기 경보체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와 연계한 C4ISRT의 역량은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훈련과 준비태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은 또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7개의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사업에 총 7억 4천980만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승인된 한국의 기여분 5억 520만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원 군사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돼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상원은 다음 주 군사위 각 소위원회 비공개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혹은 16일 군사위 전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한 뒤 양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며, 이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