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거듭된 무력 시위에 대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해운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상원 세출위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의 재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출석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올해 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지적된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질의하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월리 아데예모 / 미국 재무부 부장관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계기로 북한을 추가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의회와 이전에 논의했던 여러 기관과 단체들에 제재를 가했고 추가 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밴 홀런 의원은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대북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과 단체들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 업체와 해운 업체들을 지적했습니다. 재무부가 이것을 지침으로 삼기를 권합니다.”
밴 홀런 의원은 지난 2019년 말 대북제재 강화법인 이른바 웜비어법의 의회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웜비어법은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석탄과 유류를 실어 나르는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 개인, 기관에 대한 제재를 5차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아 의회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