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북한 등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속에서 북한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이틀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16일 8,57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찬성 23표, 반대 3표로 통과된 이 법안의 요약본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으며 미국이 이런 경쟁에 나서는 동안에도 국방부는 북한, 이란, 그리고 폭력적인 테러 조직과 같은 지속적인 위협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태세 강화를 위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전 회계연도부터 시행된 ‘태평양 억지 계획’(PDI)을 연장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 내 예산 지원 미달 프로그램에 추가 10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등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적국 공격에 대한 경보 시간 확대 프로그램 구축을 요구하며 이 프로그램 지원과 개발에 1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 등에 대한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예산을 2천980만 달러 늘리고 북부사령부의 본토 순항미사일 방어 노력에 5천9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법안은 3대 핵전력 현대화 사업과 미사일 방어 체계 현대화 작업도 계속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ICBM 위협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사업 조달 책임자를 임명하고, 괌에 대한 향후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의회 내 요구가 거셌던 차세대요격기(NGI) 추가 배치와 관련해, 최소 64기의 NGI 추가 배치 조달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위해 극초음속활공체 개발 지원 예산을 2억 9천250만 달러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 등 전 세계 핵, 생화학 위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이 지속되도록 3억 4,1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날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본회의로 넘어가 각종 수정안 포함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어 하원의 법안과 조율돼 다시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안이 발효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을 오는 2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