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주요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악용되는 ‘믹서’를 더 제재해야 한다고 제재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사이버 제재는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 속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17일 VOA에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잇따른 제재와 관련해 첨단 금융기술 남용을 겨냥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르 쪼개고 섞어 재분배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을 반복해 암호화폐 탈취와 돈세탁에 활용하는 이른바 믹서를 추적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런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자를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믹서’입니다. 더 많은 암호화폐 '믹서'를 겨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고, 정보 수집과 교환, 법 집행 부문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북한 정찰총국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연관된 이더리움 지갑 4개를 제재 대상에 올리고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주는 ‘믹서’ 담당 업체 ‘블렌더’를 제재하는 등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겨냥한 잇따른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조직인 ‘라자루스’의 경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일찌감치 지정됐지만 미중, 미러 갈등 심화 등으로 안보리 제재 대상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닐 와츠 /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미국은 (사이버 관련 제재가) 결의안에 포함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적용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현재 지정학적 정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사이버 관련 제재가 포함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이런 정치적 상황에 더해 암호화폐가 다른 불법 확산금융과 비교해 성격 규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 시작이 좋은 대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사실상 거래하지 않는 북한 측을 제재하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