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의 향후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으로 미한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중 한국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4년간 집중할 이 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상호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한 미한동맹 공고화입니다.
이어 판도를 바꾸기 위한 북한의 역량 추구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확산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또 미한동맹에 대한 양국 국민의 지지 유지를 목표로 제시하고, 북한은 미한동맹에 대한 일부 정치적, 사상적 반대를 악화시키려고 시도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역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북아 안보 환경이 계속 진화하고, 적들과 경쟁자들이 새로운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조율해 종합적인 군사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즉 한국 문재인 정부 시절 제시돼왔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목표는 삭제됐습니다.
이번 통합국가전략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