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하원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 코커스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주관한 화상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2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horrible fate.… We know they will be maltreated with absolute malice by Kim Jong un. That's what they do. I think there needs to be as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토 중”이라며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해 북한 난민을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솔티 대표] “His administration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in violation of both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He pulled out the welcome mat and slammed the door in their faces. Moon was mo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Kim dictatorship. And I feel a large part of this is because the defectors were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reach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ith the truth.”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어부 2명을 닷새 만에 강제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희석 법률분석관] “It is not clear why the government decided to possibly return two North Koreans escapee in on November 7 2019, just five days passed of their arrival, but there have been speculations that it was a part of a charm offensive Kim Jong Un to attend ASEAN-South Korea summit meeting in Busan later that month. If that is indeed the case, it was all in vain”
신희석 분석관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이 당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추측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 임기의 주춧돌로 삼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원칙 없는 유화정책이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해 한국 새 정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천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한국 정부가 이들을 구출할 최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Right now is the greatest opportunity because North Korea's border is closed and not accepting refugees. The border is sealed. But China can't force his refugees back because the borders still closed. And another significant part that makes this so such an important opportunity is that China has allowed safe passage for refugees, especially to show their displeasure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missile testing or nuclear program and missile launches.”
북한의 계속된 국경봉쇄로 탈북민 송환이 어려운데다 중국 측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탈북민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 이들을 데려오는 ‘과감한 접근’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한국 내 탈북민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탈북 조사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심문 절차를 ‘망명 신청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로 이관하고, 정보당국은 일정 부분만 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이 최근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최근 몇 년간은 공산주의 북한의 탄압에서 도망쳐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는 북한 주민들조차 낙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Until recently South Korea has been ambivalent, if not hostile, to providing a majority of them with such refugee. Indeed, in recent years, it appears to have discouraged even those Koreans who fled the repression of communist North Korea from seeking refuge in the South…We're hoping for major changes by the new government as well as an. You know, you mentioned Mr. Kim, dramatic changes are needed and perhaps they could be done some by executive order or some kind of decree and others obviously have to be done through the legislature”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이와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들이 행정명령이나 법령, 혹은 법 제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중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적으로 한국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난민 수용률에서는 1.5% 수준을 보이는 등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소프트 파워'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On the campaign trail, then candidate Yoon spoke about the need for quote adhering to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law and principles. In his inaugural addres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he articulated a commitment to quote actively protect and promote universal values and international norms that are based in freedom and human rights. President Yoon signaled a greater openness towards those who fled communist oppression, seeking a new life in the South.”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취임식 등에서 "국제 난민보호법과 원칙 준수의 필요성"과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의 보호와 증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스미스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