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북한 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충격적인 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연방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북한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공화당 하원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우리는 북한 어민들이 김정은의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으니까요. 앞서 제안된 것처럼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인권에 전적으로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측의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보호보다 북한 독재정권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전 숄티 / 북한자유연합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전문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하기 위해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돌려보냈다는 추측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희석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부산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헛수고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천 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고 이중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비행기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심문 절차를 ‘망명 신청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로 상당 부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