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던 판사들이 북한의 구금 시설들에서 10가지 반인도적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모의재판을 통해 판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에 소속된 관리들은 이 같은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3개월 만에 워싱턴에 다시 모인 재판관들은 국제변호사협회와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구류장과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구금 시설에서 반인도범죄가 거대한 규모로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의재판의 재판장인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언급하면서 반인도범죄 11가지 중 인종 분리를 제외한 10가지 즉, 살인, 노예화, 강제 구금, 고문, 성폭행 등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 구금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로마규정에 따른 반인도범죄 11가지 가운데 10가지를 김정은이 자행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그에게 보고하는 자들이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범죄를 알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김정은 외에 조직지도부, 국무위원회,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관리들도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프강 숌버그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는 특히 가해자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볼프강 숌버그 /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범죄는 국가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즉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파악해야 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제변호사협회가 제작한 북한 구금시설 내 반인도범죄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생지옥’도 공개됐습니다.
탈북민 증언
“이마를 땅에다 찧어야 합니다. 소리가 안 나면 불합격입니다. 알았습니다. 쾅 소리가 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소리가 안 나면 4번 5번 10번 계속 반복합니다.”
나위 우카비알라 / 변호사
“탈북민 증언들 중 일부는 형언할 수 없는 다시 전하기도 힘든 행동들입니다. 강간, 고문, 굶주림, 과로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모두가 매우 끔찍한 경험들로 모두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전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은 북한 구금 시설에서 반인도범죄를 중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모든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은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국제특별법정에 회부하고, 개별 국가들도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75년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인권 재난을 끝내기 위해 시민사회가 각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