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미일동맹 현대화와 미한일 3각 공조 강화 등 주일 미국대사관의 향후 4년간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일본’에서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역내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맹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증진하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의 시대에 필요한 동맹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다시 규정한다며, 미국 방위와 안보, 외교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일동맹은 여러 면에서 냉전 후 모델에 갇혀 있다며, 역내 전략적 상황과 부상하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시대를 맞아 일본과 정보 역량을 개선하고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임무, 역량을 확대하며 일본의 국방 예산을 미래의 위협에 집중하도록 미국이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일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보다 긴밀히 연계해 상호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또 기존의 외교적 틀과 국방 협력 기제를 활용해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증진하고 세계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강압적인 행동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해 미일 양국에서 더 강력하고 폭넓은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안보와 경제, 국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미국의 장기적 정책 목표에 일본의 정책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