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이 최근 역내 미국의 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관여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역내 미국의 외교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무부 동아태와 남중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평가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통령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과 가장 최근의 국가안보 전략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향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도태평양 역내 전략 이행을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정책 목표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의미 있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증대하고 역내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더 나아가 동아태 지역과 남중부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부처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5년 단위의 원칙과 연간 목표 달성 계획, 역내 외교적 재원 평가와 함께 지역별 우선순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교 인력 등을 상세히 평가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성명에서 이전과 현 정부는 미국 국가 안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수십 년간 외교와 원조 양쪽 모두에 과소 투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기존의 재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의회 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앞서 지난달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지난달 8일)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혹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투자를 몇 배 늘려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베라 의원이 한국과의 역내 경제 협력 증대 방안으로 강조해왔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둔 역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 증대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적 수단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