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또다시 이중기준 주장을 내세우며 비판에 나선 데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6일 VOA에, 북한 당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성공과 관련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의 국제조약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을 한국 등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국제조약 위반 때문이라며, 특히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어떤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9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NPT 가입 당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모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신고해 사찰을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탈퇴를 선언하고 조약 의무와 약속을 위반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 정권이 모든 핵 활동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한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관련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요한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 지도부가 주장하는 평화적 우주활동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밴 디펜 /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활용이 가능한 미사일 기술이 포함된 북한의 이른바 평화적인 우주 활동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우주 발사체의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의 모든 로켓 기술은 WMD 운반수단을 포함해 군사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로켓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북한 정권의 이중기준 주장은 근거 없는 해묵은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목표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이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평화적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명성과 함께 조약 등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확연히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우주 개발은 도발·위협으로 제재 대상, 누리호 발사 등 한국이 하는 것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평화적 우주 개발 목적이란 선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