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인권단체들은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고, 서방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은 사진에서 강제 북송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몸서리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탈북 어민의 판문점 북송 전말이 사진으로 공개된 후 국제사회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권 개선을 위해 연간 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3일 VOA에, 탈북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이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 사회의 약속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도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가 인권과 인류의 기본 원칙을 수치스럽게 무시했다며 강제북송에 관여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물론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도 진상규명을 촉구한 가운데 서방세계에 사는 탈북민들은 과거 강제북송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티머시 조 / 탈북민, 영국 의회 근무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잖아요, 카메라에. 북송을 경험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자체가 트라우마예요. 안 끌려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옛날에 제가 중국 공안에 안 끌려가겠다고 풀뿌리든 나무뿌리든 붙잡고 발버둥 치던 모습이 떠올라서…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하면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 문제를 홀대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트라우마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마태 / 미국 중서부 거주 탈북민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우려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정치적 구실로서 도로 북한에 보내질까 봐 상당히 우려했어요. 전체 탈북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이렇게.”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한목소리로 국제법을 존중하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며,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