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 당국자들과 대북 제재의 강력한 이행 등 제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는 조치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는 19일 방한하는 재닛 옐런 장관이 한국 측과 대북 제재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방법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양국이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막론하고 제재 회피자를 겨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3자도 있습니다. 제재해야 할 기업과 개인,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제재 대상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 대상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제재 대상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사이버, 특히 암호 화폐 공격에 대해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옐런 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이 북한 정권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최대한 막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이미 추가 대북 제재 계획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재무부가 꽤 훌륭한 제재 대상 명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은행과 해운회사, 무역회사 등 다양한 단체를 제재하기 시작하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등한시해 온 문재인 전 정부와 달리 한국은 어떤 정권이 집권해도 유엔 결의안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