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3자 제재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이행이 두 나라의 방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 내 금융과 사이버 분야를 겨냥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대북 제재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반대로 추가 결의안 채택이 어렵고 두 나라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버젓이 방조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애런 아놀드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특히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역 은행, 국영 기업 등을 겨냥한 3자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2년 이란과 불법 금융거래를 한 중국 쿤룬은행에 제재를 가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켰던 사례를 적용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애런 아놀드 /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끊임없이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중소 금융 기관들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 정권을 돕는 개인과 기업, 금융 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실제로 이런 제재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당시 북한을 돕는 연결망들은 해체됐지만, 제3국들에서 자국 기업과 개인, 은행을 상대로 북한과 협력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최근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이슨 바틀렛 /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등 3국의 외국인들을 제재하면 대북 제재에서 훨씬 강력한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믹서’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돈세탁을 하도록 돕는 이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최근 사이버 불법 활동을 통해 대대적으로 조달하는 만큼 이를 돕는 세력을 제재해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바틀렛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 해커 집단에 광섬유 케이블 인터넷 구축을 제공하고 해커들에게 은닉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