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추가 배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밝혔던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는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3불 정책 유지 요구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중 간 외교 안보 대화 2+2 차관 회의와 공급망 대화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입장을 깊이 있게 개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한국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사드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사드 3불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외교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이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관련 3불 정책’ 유지 요구는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중국은 ‘3불 정책’을 꾸준히 요구하면서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불 정책’ 요구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며 주권국가인 한국에 대해 무례한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사드 3불 정책’ 유지 요구는 터무니없으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동맹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
“중국은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막아야 하는데 막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따르는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은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중국 정부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드가 없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하지 말고 ‘한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중국이 그 결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밝혀야 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로버트 매닝 연구원도 사드 문제는 한국이 중국에 굽실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면서, 중국의 강압에 굴종해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며, 한국은 중국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