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강력한 감시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허용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금융 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세출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과 단체들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반 선박 업체와 해운 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기를 권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도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샤봇 /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온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독재정권 간 밀착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의지를 믿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도 최근 워싱턴의 한 민간연구단체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막아온 중국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은 북한 비핵화가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와 같은 합의에 만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