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강조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5일 VOA에, 현재 미국의 관점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역내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각 동맹들에 대한 안보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여러 미국 정부들이 협력과 공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과 타이완 등 이웃 국가에 대한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 행위, 우려되는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등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없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최근 미한일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회동을 갖고, 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3국 북핵 수석대표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 협력을 증진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걸쳐 강화된 3국 협력은 질서에 기반한 국제 규범을 형성 유지하며, 3국이 약속한 핵심 가치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3국 협력은 함께 직면한 역내와 국제적 도전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림팩 등 미한일이 모두 참여한 다국적 연합훈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타이완 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 거래를 위한 핵심 지역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3국 모두에 이익인 만큼 이 영역에 대한 3국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한일 3국이 안보와 가치, 경제 등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한일관계가 여전히 3국 협력에 도전 요소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며 한국의 핵심 이익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의 우려를 해소할 해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한일 간 쟁점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 등의 해법에 따라 양국의 관계 개선 여부가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