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선제적 핵사용을 법제화한 것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위기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에는 미국도 선제공격 법제화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9일 VOA에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지만, ‘핵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워싱턴에서 정책의 주안점이 위기관리에 맞춰질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는 북한의 주장대로 핵을 선제 사용하려는 북한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을 핵 무장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차원의 위기관리 방안을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선제 핵 사용을 법제화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에게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가 실제로 닥칠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북한의 선제공격 위협에 맞선 미국의 대응은 북핵 위기 시 미국의 선제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은 향후 비핵화 노력에 어려움을 예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라는 대원칙을 바꾸지 않고, 지금처럼 제재와 외교를 병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의 선언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이 가진 능력 안에서 외교와 억지력, 제재와 법 집행 등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조만간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7차 핵실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 미국 터프츠대 교수
“이런 주요 선언이 나온 다음에는 이를 지원하는 증거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협을 핵 도발, 핵실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선제 핵 공격 위협 등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역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 공조 하에 꾸준히 외교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