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의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오하이오주의 브래드 웬스트럽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9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12일 입수한 하원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앤디 바 하원의원도 발의에 동참했으며, 이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대북 방송 증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검열에 연루된 해외 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에 기반한 다양한 범위의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 내 시청자들이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 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 혹은 비디지털 뉴스를 창출, 접근, 공유할 수 있도록 통신과 정보 수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 자유를 위한 수단과 기술,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을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정부의 억압적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새 기술을 촉진하고 혁신시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로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6월 상원 연설에서 북한 내 정보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롭 포트먼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지난 6월)
“북한 주민들은 정보 검열로 인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북한에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진짜 뉴스’가 갈 때 일어나는 일은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북한 정권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주민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하원에 발의된 이번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구체적으로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대통령이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미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와 법사위,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됩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