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공격을 법제화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 정책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관측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핵우산, 사드 등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보복 등 단호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해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위협 앞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 VOA에 북한의 위협이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미한동맹은 계속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핵심적인 방어 장비라며, 현 상황에서 사드를 제외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자체 핵무기 대신 미국의 확장억지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한동맹의 현행 방위 전략은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이미 갖췄다면서,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으로 인해 미한 양국의 대북 군사 전략이나 작전 계획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리의 방어 계획은 훌륭합니다. 미한동맹의 방위 전략은 한국을 방어할 역량을 갖췄습니다. 핵무기 사용에 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은 미한동맹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줍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측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만간 경고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사용 시 보복 등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복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며 미국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비공개적 채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은 지금 강대국들 간 패권 경쟁 속에 자리 잡았고, 이는 곧 미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