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주요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포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앙적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핵 억지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해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 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억지하고 김 씨 정권의 도전적 행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정책 변화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는 재앙적인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특히 자신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의지를 계속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웜비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은 북한 내 정보 환경의 변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웬스트럽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검열되고 거부되는 잔혹하고 억압적인 감시 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북한의 검열을 우회하고 그들의 선전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내 정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웬스트럽 의원은 우리는 김정은의 사악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됐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오토 웜비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