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4년 8개월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양국의 외교*국방 차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핵 억제력을 한국에까지 확장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차관이 한국의 조현동 외교1차관 그리고 신범철 국방차관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급 확정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 등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한 긴장 고조 메시지 발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하고,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콜린 칼 /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 약속을 굳건히 지킬 것이며 여기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 등 미국 방위 역량의 모든 범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며,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런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며 양측은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논의하고 법 기반 국제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시기에 모든 잠재적 공격 가능성에 대한 양국 간 조율을 확장할 것입니다.”
이른바 ‘핵우산’으로 알려진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 억지력을 동맹국으로까지 확장해 응징한다는 개념입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는 대북 대화를 강조했던 미한 양국 전임 정권 시절 5년 가까이 중단됐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이 협의체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 미국 국방부 대변인
“(확장전략협의체) 회의의 빈도와 무관하게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철통같으며 양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앞으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이런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동맹 복원을 선언하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개에 합의한 뒤 열린 첫 번째 회의입니다.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는 최근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개최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