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대처 ‘교육 전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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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포함한 핵 무력 법제화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예산편성 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포함한 핵 무력 법제화를 결정한 가운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예산편성 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해 본회의로 넘긴 국무부 예산편성 수권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북한 등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무부 직원 대상의 교육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국무부 장관은 국무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 요건을 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특히 이런 전략에는 러시아와 쿠바, 이란, 북한 등 여러 현존하는, 또 떠오르는 국가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요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와 같은 적국의 정부를 조언하거나 대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또 전 세계 정보 검열을 우회하기 위한 ‘인터넷 자유 프로그램’에 추가 7천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는 타이완을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대우하는 ‘타이완 정책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타이완 정부를 타이완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하고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타이완의 현재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중국의 무력 사용을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억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주요 초점은 억지와 타이완의 역량 개선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그러면서 타이완 정책 법안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이나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