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약 5년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구상이 현실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 복원도 성과로 꼽혔는데, 다만 대북 억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안보 전문가인 에릭 고메즈 미국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에, 지난주 열린 미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는 북한 핵 억제력에 대한 도전이 갈수록 커진다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 인식 아래 개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에 관한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전략자산 전개 등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빠른 협의와 조치가 가능한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릭 고메즈 / 미국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측은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확장억제가) 필요할 경우 빠르게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도 양측이 합의한 것입니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국은 이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게는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을 향해서는 ‘북한의 위협 행동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약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명시한 것은 중국이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상황이 되면 이 협의체에서 중국 문제 또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한국 정부 간의 확장 억제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차원이 채널이 다시 확보된 점도 성과로 꼽힙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요소들이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성명은 국가 간 약속을 담은 것은 물론 두 나라의 '팀워크'를 과시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북한을 억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방차관이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력기를 직접 살펴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국과 훈련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큰 변화이며 강화된 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위협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이 필요하며 그런 위협을 실행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협의는 미한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개선하며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협상 복귀를 독려하는 데는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