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드러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들에게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미국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와 법무부의 앤드류 애덤스 ‘클렙토캡처’ 태스크포스 국장이 출석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최근 드러난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추가 제재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 위반입니다. 이달 초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업체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재벌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신설된 법무부 산하 TF ‘클렙토캡처’를 이끌고 있는 애덤스 국장은 제재 국가들인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제재 회피는 서로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애덤스 / 미국 법무부 ‘클렙토캡처’ 태스크포스 국장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이지만 이것은 이란과 북한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과도 연루돼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에서 제재 회피 관련 협력이 늘 있습니다.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가 성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미국 대변인은 지난 6일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번 구매는 러시아 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는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세탁에 활용된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특히 이런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는 부패나 범죄 활동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이런 제재를 통해 미국은 ‘돈세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