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실익이 적고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정치적 논란으로 미한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망 통합 등 미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1일 VOA에 한국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비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비춰져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이며, 전략적 억제 태세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랩슨 /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의 전략적 억제 준비태세에 어떤 보탬도 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한반도 근해에 배치된 군사 자산으로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핵무기가 핵무기 공격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우리는 재래식 역량으로 북한 인민군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 내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미한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
“워싱턴에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 논란이 큰 한국 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미한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로 선제 핵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고 지적하며, 검토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
“나토식 핵공유나 잠재적인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단점을 따져봐야죠. 현재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지는 않지만 여러 선택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전직 관리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안으로 한반도 분쟁 상황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공동 계획과 협의를 심화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정보와 감시·정찰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