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하고 방사포 사격을 강행한 데는 한국을 자극해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전직 미군 사령관 등이 지적했습니다. NLL을 활용해 추가 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인 만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VOA에, 북한 상선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을 의도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NLL을 언제든 침범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면서 이 같은 수법은 한국의 무력 대응을 부추겨 또 다른 도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 전 주한 미군사령관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이라고 봅니다. 추가 도발을 위한 북한의 또 다른 시도일 뿐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자극해 방사포 사격 등으로 맞대응하도록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은 경계 및 준비태세와 함께 정전협정 상태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사포 사격 등 치고받기식 맞대응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형태의 접전으로도 이어지지 않도록 긴장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은 NLL은 그동안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돼 왔다면서 북한의 다른 주장을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면서 미한동맹 결의와 한국 정부를 시험하고 성공적인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나 더 큰 위기를 불러오려는 것일 수 있다면서 미한 당국은 항상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의 경고사격에 대해 북한이 10발의 방사포로 바로 응대했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된 의도된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은 선전의 달인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이 좋게 보이도록 상황을 꾸미려고 합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한국이 이 선을 넘어왔다'고 주장하고 선전하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NLL 침범이 핵실험 등 추가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외부의 관측보다 더 심각한 내부 불안정에 직면했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많은 비용이 드는 미사일 시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많은 포격으로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문제를 일으키는 적으로 인식시키며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의 구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한국군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도발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