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새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월터 슬로콤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2년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 NPR이 북한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슬로콤 전 차관은 1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주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새로운 부분은 북한에 관한 문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터 슬로콤 / 전 미국 국방부 차관
“새 NPR의(핵태세검토보고서) 가장 구체적이고 새로운 부분 중 하나는 ‘피에 굶주린 듯한 북한’에 대한 단락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서 북한을 파멸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의 일부로 공개된 NPR은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김 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는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 발언 중에서도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또 미국은 반드시 핵 사용 책임을 북한 정권에게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레오너 토메로 전 국방부 핵·미사일 담당 부차관보는 새 NPR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레오너 토메로 / 전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언급을 처음 했었죠. 그것을 다시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에 공개된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역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