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증진이 구체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안보협의회 SCM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지 실행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 외에도 보안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은 물론 일본, 괌에도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은 물론 일본, 괌에도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국에 배치될 준비가 돼 있는 특정 전략자산의 일부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비공개 합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어 안보협의회 SCM 성명에 북한의 핵 사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데도 주목하면서 이 문구는 단순히 수사적 표현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이 문구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미한 연합군은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들은 패배하고 파괴될 것이며 이것은 김 씨 일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은 이번 미한안보협의회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증진하고 억지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따라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논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담당 국장
“미한 양국은 국민들에게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북한에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이번 SCM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한국에 전개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SCM에서 발표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사후 대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면서 보다 적극적인 억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러나 이번 발표의 문제 중 하나는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다 사후 대응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제가 아닙니다. 억지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북한에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봐, 이 미사일 시험들을 멈춰야 해. 만약 당신들이 이 미사일 시험들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한국에 B52를 보낼 거야’ 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미리 위협을 줘야합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위협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위협해온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