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중국 내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에 협력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최근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신호가 탈북민 구출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11일 탈북 난민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박진 장관이 방한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를 만나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확인할 게 없다면서도 “UNHCR과 난민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장관이 10일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최고대표와 면담하고 세계 난민 동향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이 이날 그란디 대표와 기본협력협정에 서명했다며 이를 계기로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탈북 난민에 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UNHCR은 그동안 탈북민을 송환 시 처벌이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으면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선 피해 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 없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선 안 되는 ‘우려 대상(persons of concern)’이기도 하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UNHCR 관계자는 앞서 VOA에 탈북민은 입국 시 바로 국적을 부여하고 보호하는 한국이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에 따라 공식 난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VOA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희망 의사를 표명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탈북민 업무의 특성 및 관련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별도로 이날 VOA에 탈북민 보호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상세히 다 알려드릴 수 없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지난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구금 시설에 머물던 탈북민 일가족이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풀려난 뒤 중국의 출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적인 도움을 받는 중국 내 탈북민은 매우 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첫 북한인권상황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 보고서] “The Special Rapporteur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in particular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appl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individua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upon repatriation.”
살몬 보고관은 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기 전에 탈북민들에게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를 보장하며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 UNHCR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한국이 UNHCR에서 다른 공조 국가들과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UNHCR이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유엔의 주요 기구들이 각자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해서 북한 인권이나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VOA는 10일 그란디 대표의 방한 의미와 최근의 탈북 난민 보호 조치에 관해 UNHCR에 질의했지만 11일 오후 현재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UNHCR과 종종 소통하고 있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11일 VOA에 UNHCR이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탁월한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중국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UNHCR has done an outstanding job in protecting refugees. But in China, they haven't been able to do anything. That's because of the Chinese government. Although I wish they could do more in China, it's not their fault. It's the communist government there.
숄티 의장은 이는 UNHCR의 잘못이 아니라 중국의 공산 정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했지만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 목적으로 이주한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체포한 뒤 북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를 강화했던 중국이 완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1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코로나 관련 방역 정책 최적화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 관측통들은 이번 발표에 코로나 통제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면서 과잉 방역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탈북민 중개와 밀무역 등에 종사하다 국경 봉쇄로 생업이 끊겼던 중국인들은 이런 뉴스 등으로 북한과의 밀무역 재개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와 최근 통화한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11일 VOA에 현지인들은 올 겨울이나 내년 3월부터 탈북민 구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성은 목사] “지금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밀수로 많이 살았는데 이게 모두 파괴됐었거든요. 그래서 밀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조금 시작할 시기가 됐다. 지금 상황은 북한에서 주민이 넘어와도 중국에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전후로 탈북민들의 탈출이 조금은 시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북한보다 이 지역의 국경 경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해 언제 상황이 개선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42명이며 미국은 1명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