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역내 통합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약정도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합의지만 3국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는 다음 단계로 가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이 조치에 따라 세 나라는 동시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는 세 나라 모두의 방어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3국이 통신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정보와 음성 자료, 위성 사진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상호 운용 가능한 공동 통신 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보 공유 체계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3국 정상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 스탠퍼드대 연구원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는 미국과 일본, 한국군 사이에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지소미아는 단지 정보 교환을 제공해주는 포괄적 합의일 뿐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군사 협력의 지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 조율과 운영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역내 통합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
“통합 방공망의 첫 단계는 기본적으로 공동의 대공 화면을 만들고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와 같습니다. 공동 구조 보유는 요격 미사일을 낭비하지 않도록 방공 활동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통합된 체계, 적어도 통합 전투 관리 체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로 발달하는 상황에서 3국의 정보 공유 능력 강화는 결국 북한과 이를 묵인한 중국이 일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중국은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함으로써 미한일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