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앞서 미한일 3국 정상이 합의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비난하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북한이 잇단 무력도발에 따른 자원 고갈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사이버 범죄 자금 등으로 충당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17일 VOA에 북한이 미한일 확장억제 강화에 반발해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지적하면서 한국군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브루스 벡톨 / 미국 엔젤로주립대 교수
“북한은 ‘정비례적 대응’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북방한계선 NLL 사건이나 (2015년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것입니다. 잇단 미사일 발사와 같이 우리가 도발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인 폭력 도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더 많아지고 심화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항공기 미사일 전투 훈련, 포격, 북방한계선 근처의 해상 활동 등 더 잦은 군사 도발에 나설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핵무기와 모든 범위의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등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현대화된 무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오만해진 김정은의 오판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새로운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일종의 정치적 강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점증하고 있는 우리의 위험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 비용이 자원 고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난 보다 군사적 도발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먹이고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어 죽더라도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잦은 도발로 부족해진 자금을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사이버 범죄 등을 통해 충당하려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북중러 간 협력과 사이버 범죄 대응에 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