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정부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지를 보이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비핵화에 관심이 없는 북한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1일 VOA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단계별 구체적 시나리오를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비핵화가 대북 목표라는 점이 이전 정부보다 더 확고히 드러난 것은 고무적이며, 이것은 실질적이고 전향적이며 진정성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돕고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린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전체 스펙트럼과 북한 정권이 관여할 수 있는 외교 기회까지 효과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정부의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첫 관문은 북한의 호응이며 좀 더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담당 국장
"북한은 담대한 구상의 3단계 이행 조치에는 관심이 없고 동결과 관련 논의만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군사 도발과 확산 활동을 중단하면 어느 정도 제재 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어느 시점에 동결에서 비핵화를 향한 잠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구체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지난 4년간 미한 군사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고 30여 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했지만 어떤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제안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계속 외교를 모색하고 억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해 유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법을 보다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포괄적인 통합 전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