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년여 만에 2배인 400개를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1천 5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추산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등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국방부는 29일 공개한 2022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21년 한 해 동안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용 핵탄두가 이미 400개를 넘어섰을 것이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 속도라면 오는 2035년에는 1천 5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서 가장 중대하고 체계적인 도전을 제기한다며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달성을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통치 체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정치, 사회, 군사적 현대화를 확고히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202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강조하거나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오커스 등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를 비판함으로써 미국과 파트너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다양한 외교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킨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것이며,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갈등을 막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나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 확보, 혹은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 다양한 작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를 지속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의 군용기와 선박을 목표로 역내에서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하나의 원칙 주장이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며 타이완에 대한 강압을 정당화하고 중국의 타이완 통일에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무를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