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국의 사이버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새로운 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안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기존 대북제재처럼 사이버 제재도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담당했던 닉 칼슨 TRM 랩스 분석관은 현재 북한이 사이버 범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한국이 어떤 사이버 관련 제재를 할지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거친 담화를 통해 비난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닉 칼슨 / TRM 랩스 분석관, 전 FBI 사이버 제재 담당
“신종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경제와 무역 활동이 감소한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북한 정권 우선순위에 자금을 대는 필수적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야욕이나 전 세계에서 벌이는 악의적 행동을 막으려면 사이버 제재는 매우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앞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와 경화를 강탈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상당 부분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북한사이버워킹그룹을 운영하는 알렉스 오닐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사이버 제재는 탈취한 암호화폐를 실물 경화로 환전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스 오닐 / 하버드대 벨퍼센터 연구원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 정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추적을 어렵게 하는 (돈세탁)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조치로는 북한이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 가능한 경화로 바꾸는 데 자주 사용하는 암호화폐 장외거래 브로커들을 겨냥해야 합니다.”
영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주나드 알리 박사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미국과 공동으로 집행되면 심각한 경제난 속에 암호화폐와 사이버 범죄에 더 의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불법 외화벌이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사이버 제재는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 접근 능력을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국제사회의 정보들을 북한 내부로 계속 유입시키면 북한의 해킹 작전 수행에 따른 보상과 정권으로 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박승혁입니다.